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 지정지역 철강·석유화학 기업이 전기요금 감면 약관을 선택해요
- 제안일
- 2026.06.10
- 의안번호
- 221916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02026.06.10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126 · 김정재 2026.04.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지역의 철강 기업은 전기요금을 감면받는 선택공급약관을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019 · 이재관 2026.01.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산업용 전기를 쓰는 기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515 · 박성훈 2025.12.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 지정 지역의 산업용 전기 사용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238 · 이상휘 2026.06.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철강 기업이 전기요금 감면과 기금 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527 · 어기구 2026.06.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산업용 전기 사용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783 · 이용우 2026.03.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한파 같은 기후재난 때 취약가구가 전기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22275 · 박덕흠 2026.10.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율이 낮아지고 위기 기업은 감경·면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186 · 임문영 2026.09.0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한파가 일정 기간 이어지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이 전기요금 감면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산업위기 지정 지역 기업 전기요금 감면 근거
산업위기 관련 지정 지역 안에서 철강산업과 석유화학산업용으로 전기를 공급할 때,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선택공급약관을 도입할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위기 지정 지역 철강·석유화학 기업 전기요금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별도의 선택공급약관 도입 근거 마련(제16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선택공급약관
- 전기 사용자가 여러 공급 조건 가운데 골라 쓸 수 있도록 전기판매사업자가 따로 만든 약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업위기 지정 지역 기업에게 요금 감면을 적용하는 용도로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등 구체적인 공급조건을 약관으로 정하여 인가받도록 하고 있으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에 비례하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석유화학산업과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업종으로, 특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소재한 철강 및 석유화학 기업들의 경우,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 불안정으로 직결될 우려가 크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위기 관련 지정 지역 내에서 철강산업 및 석유화학산업용으로 전기를 공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선택공급약관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력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판매사업자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철강·석유화학 산업용 전기 사용자가 주된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선택공급약관 도입과 부담금 면제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 형태로 제시되어 있어, 직접적인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