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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 지정지역 철강·석유화학 기업이 전기요금 감면 약관을 선택해요

제안일
2026.06.10
의안번호
221916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철강#석유·화학#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위기 지정 지역 기업 전기요금 감면 근거

    산업위기 관련 지정 지역 안에서 철강산업과 석유화학산업용으로 전기를 공급할 때,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선택공급약관을 도입할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위기 지정 지역 철강·석유화학 기업 전기요금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별도의 선택공급약관 도입 근거 마련(제16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택공급약관
전기 사용자가 여러 공급 조건 가운데 골라 쓸 수 있도록 전기판매사업자가 따로 만든 약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업위기 지정 지역 기업에게 요금 감면을 적용하는 용도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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