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한파 같은 기후재난 때 취약가구가 전기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3.26
- 의안번호
- 221778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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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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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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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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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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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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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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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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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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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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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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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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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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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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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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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철소 등 국가 기간산업 시설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기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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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후재난 시 전기요금 감면 근거 신설
폭염이나 한파가 반복될 때 전기요금을 감면할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지금은 한시적 조치나 재량에 기대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후재난 시 전기요금 감면 근거 | 현행법은 폭염·한파 발생 시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요. 지원이 한시적 조치나 재량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요. | 기후재난에 대응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법에 신설해요(안 제17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에너지바우처
- 저소득층 등에게 냉방이나 난방에 쓸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지원 대상은 세대원 특성 등 정해진 기준으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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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 및 한파와 같은 기후재난이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냉ㆍ난방 수요 증가는 많은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음.
특히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법령상 보호대상 가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기후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임.
현행 제도상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되고 있기는 하나, 세대원 특성 기준 요건에 따른 사각지대가 적지 않아 냉ㆍ난방 취약가구 상당수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폭염ㆍ한파와 같은 일상적 기후재난 발생 시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원 정책이 한시적 조치나 재량적 판단에 의존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기후재난으로부터 취약가구를 보호하고, 에너지 접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기후정의 기반의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자와 전기를 사용하는 취약가구가 관련돼요. 개정안은 취약가구를 주된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는 전기요금 감면 근거 신설이 중심이며, 전기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상세 의무는 조문과 신구조문대비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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