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한파 특보가 4일 이상 발효되면 그 달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8.04
- 의안번호
- 222040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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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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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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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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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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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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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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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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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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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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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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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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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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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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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산업용 전기 사용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폭염·한파 때 누진제 적용 제외 추진
폭염이나 한파로 냉·난방 수요가 크게 늘어난 달에는 주택용 전력 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폭염·한파 시 주택용 전력 누진제 적용 | 폭염·한파 등 기상재난 시에도 주택용 전력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는 주장이 제기됨 | 기상특보가 4일 이상 발효된 달에는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 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음 |
용어 설명
- 누진제
- 전기를 많이 쓸수록 단계별로 더 비싼 요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여름과 겨울에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구의 부담이 커지는 이유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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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냉방기 사용 증가로 인하여 전력사용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전력소비 패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주택용 전력에 대한 누진제 개편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며, 폭염ㆍ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인하여 냉ㆍ난방의 수요가 급증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누진제 적용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염주의보ㆍ폭염경보 또는 한파주의보ㆍ한파경보가 4일 이상 발효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적용되는 누진제 관련 요금 체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은 최종 법률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 기준으로 전기사업자는 기상특보 발효 기간 조건에 해당하는 달의 주택용 전력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 방향입니다. 세부 집행 방식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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