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특화단지에 인접 원전 사업자가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전력구매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15
- 의안번호
- 221607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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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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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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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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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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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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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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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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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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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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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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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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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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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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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철소 등 국가 기간산업 시설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기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수소특화단지에 원전 전력 직접 공급 허용
수소특화단지에 인접한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개별 전력구매계약(PPA)으로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전 전력의 거래 방식 |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해 의무적으로 거래해야 함 | 수소특화단지에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개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전력구매계약(PPA)
- 발전사업자와 전력을 사는 쪽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격과 공급 조건을 정해 맺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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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석탄ㆍ석유 중심의 에너지 체계에서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체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탄소감축 흐름에 동참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상 대량의 수소생산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원전 전력을 이용하여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것임.
이러한 원전 활용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수소특화단지(「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수소특화단지를 말함)에 인접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이나 한국전력공사의 ‘경제급전의 원칙’에 따르면 값싼 원전 전력의 직접 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임. 즉, 현행법은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을 거래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도서지역, 재생에너지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등의 경우만 전력시장외거래, 즉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제도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수소특화단지에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 개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사용되는 대규모 전력을 값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수소경제로의 전환 및 탈탄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8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소특화단지에 인접한 원자력발전사업자와 해당 단지에 전력을 공급받으려는 수소 관련 사업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는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 해석이며, 실제 적용 범위는 최종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아직 제안 단계라 구체적인 의무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원문에는 PPA 체결 허용 취지만 나와 있고, 계약 절차나 신고 등 추가 요건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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