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사업자가 탄소중립 전환 기업에 전력시장 없이 전기를 직접 팔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16
- 의안번호
- 222139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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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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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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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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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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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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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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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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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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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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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6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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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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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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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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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특화단지에 인접 원전 사업자가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전력구매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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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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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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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 지정 지역의 산업용 전기 사용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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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산업용 전기 사용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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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산업용 전기를 쓰는 기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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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480 · 한정애 2026.06.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 거래 상품에 공급가능용량과 예비력이 포함되고, 연계장소 변경도 허가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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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자력 전기도 직접 거래할 수 있어요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접 전력거래 대상 전원 | 재생에너지 등으로 국한되어 있어요. | 원자력발전 전력도 직접 거래 대상에 포함돼요(안 제16조의6 신설). |
용어 설명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탄소를 많이 배출하며 만든 제품을 수입할 때 탄소 비용을 매기는 제도예요. 유럽연합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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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 등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무탄소제품 요구에 따라 대표적 탄소배출산업인 철강산업 등 국가 기간산업의 생산공정 전기화 및 수소환원제철 등의 공정 도입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에 맞추어 저탄소철강 기술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규모 전력소비에 따른 기업의 투자 부담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프랑스의 원자력 할당 계약을 통한 탄소난감축 기간산업 무탄소 전력 공급, 미국의 빅테크 및 제조업 중심 20년 장기 원전 전력구매계약 체결 등 해외 주요국가의 경우 원자력발전을 활용한 장기 직접 전력거래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직접 전력거래제도는 재생에너지 등으로 국한되어 있어 탄소다배출 기간산업이 원자력발전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의 도입, 설비 투자 또는 공정 전환을 추진하는 전기사용자, 청정수소를 생산하고자 하는 전기사용자 등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과 전력비용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1요약이상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상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09.18 22:41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8 22:41위원회 회부일- → 2026.09.17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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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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