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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사업자가 탄소중립 전환 기업에 전력시장 없이 전기를 직접 팔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16
의안번호
222139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철강#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원자력 전기도 직접 거래할 수 있어요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접 전력거래 대상 전원 재생에너지 등으로 국한되어 있어요. 원자력발전 전력도 직접 거래 대상에 포함돼요(안 제16조의6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를 많이 배출하며 만든 제품을 수입할 때 탄소 비용을 매기는 제도예요. 유럽연합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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