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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산업용 전기를 쓰는 기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6.01.14
의안번호
221601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부담금 면제 신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안에서 산업용 전기를 쓰는 기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산업용 전기 사용 기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서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용어 설명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 위기가 깊어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 생산 감소, 고용 감소, 인구 유출이 심한 곳이 해당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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