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산업용 전기를 쓰는 기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1.14
- 의안번호
- 221601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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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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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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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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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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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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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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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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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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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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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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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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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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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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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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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5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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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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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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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 지정지역 철강·석유화학 기업이 전기요금 감면 약관을 선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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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 지정 지역의 산업용 전기 사용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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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지역의 철강 기업은 전기요금을 감면받는 선택공급약관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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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산업용 전기 사용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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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02 · 민병덕 2026.05.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철소 등 국가 기간산업 시설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기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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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부담금 면제 신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안에서 산업용 전기를 쓰는 기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산업용 전기 사용 기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서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
용어 설명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 위기가 깊어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 생산 감소, 고용 감소, 인구 유출이 심한 곳이 해당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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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국의 공급과잉과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등 글로벌 교역 환경 악화로 국내 제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여기에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이 겹치면서 주요 산업단지의 사업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특히 서산ㆍ포항 등과 같이 철강, 석유화학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은 생산 위축, 고용 감소, 인구 유출 등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서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침체 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된 조항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과 지정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부담금 면제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다만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증빙이나 신고 절차가 추후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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