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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지역의 철강 기업은 전기요금을 감면받는 선택공급약관을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06
의안번호
221812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철강#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6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철강 기업 전기요금 감면 근거 신설

    산업위기 지역에 있는 철강 기업이 쓰는 전기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선택공급약관을 만들 수 있게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철강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선택공급약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 대통령령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급약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 조건을 미리 정해 놓은 약관이에요. 전기를 파는 회사가 고객에게 적용하는 기본 규칙이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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