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지역의 철강 기업은 전기요금을 감면받는 선택공급약관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06
- 의안번호
- 22181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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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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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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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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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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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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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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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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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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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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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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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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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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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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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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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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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철소 등 국가 기간산업 시설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기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철강 기업 전기요금 감면 근거 신설
산업위기 지역에 있는 철강 기업이 쓰는 전기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선택공급약관을 만들 수 있게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강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선택공급약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 대통령령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공급약관
-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 조건을 미리 정해 놓은 약관이에요. 전기를 파는 회사가 고객에게 적용하는 기본 규칙이라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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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에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으로서 탄소중립 전환과정에서 대규모의 청정전력 수요와 설비 전환 비용이 수반되며, 특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위치한 철강산업 기업들은 전기요금 부담이 과중하여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위치하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서 철강산업용 전기를 공급받는 수요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전기판매사업자에게는 선택공급약관 작성이 가능해지는 방향의 규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감면 약관 작성과 부담금 면제를 '할 수 있다'는 허용 규정으로 보이며, 수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감면을 받으려면 약관상 요건과 대통령령의 기준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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