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철강 기업이 전기요금 감면과 기금 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5
- 의안번호
- 221923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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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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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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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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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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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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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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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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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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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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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5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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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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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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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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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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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는 폭염·한파 때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제를 완화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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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철강산업 전기요금 감면 근거 신설
수소를 이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강산업용 전기 요금 감면 약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전기판매사업자가 저탄소철강기술(수소 이용 친환경기술) 사용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 대통령령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음(안 제16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공급약관
- 전기를 팔 때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 조건을 미리 정해 둔 약속이에요. 전기판매사업자는 이 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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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에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의 하나로 수소환원제철 실증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발표한 바 있으나, 수소환원제철은 막대한 전기 사용량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해당 철강산업에 대한 전기료 감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로서 수소를 이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기술을 사용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전기판매사업자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수소 활용 친환경기술)을 사용하는 철강산업 기업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감면 약관 작성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부담금 면제 역시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신고나 준수 의무는 현재 법안 텍스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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