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산업용 전기 사용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2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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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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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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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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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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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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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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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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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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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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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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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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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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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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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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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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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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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금 축적액 기준 부담금 면제 근거 신설
기금 축적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운용규모를 넘으면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금 규모와 상관없이 부담금이 계속 걷히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금 축적 규모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 | 기금 실제 축적 규모와 관계없이 부담금이 계속 부과·징수될 수 있음 | 기금 축적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운용규모를 초과하면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모아 두는 기금이에요. 정부가 전기사용자에게서 걷은 부담금으로 이 기금을 채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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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그 재원으로 전기사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담금의 축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금의 실제 축적 규모와 관계없이 부담금이 계속 부과ㆍ징수될 수 있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 인상 등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한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이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라 함)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력 산업의 침체로 인한 생산 감소와 고용 위축이 지속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상황임.
이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금의 축적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운용규모를 초과하는 때에는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부과되는 전기사용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는 부담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신설하는 내용은 주로 부담금 면제·비부과의 근거로, 전기사용자에게 새로운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면제 요건과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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