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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산업용 전기 사용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26
의안번호
221952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2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금 축적액 기준 부담금 면제 근거 신설

    기금 축적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운용규모를 넘으면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금 규모와 상관없이 부담금이 계속 걷히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금 축적 규모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 기금 실제 축적 규모와 관계없이 부담금이 계속 부과·징수될 수 있음 기금 축적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운용규모를 초과하면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모아 두는 기금이에요. 정부가 전기사용자에게서 걷은 부담금으로 이 기금을 채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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