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 지정 지역의 산업용 전기 사용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1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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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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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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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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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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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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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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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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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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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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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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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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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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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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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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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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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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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27 · 어기구 2026.06.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산업용 전기 사용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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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산업용 전기를 쓰는 기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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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126 · 김정재 2026.04.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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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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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송전·배전 비용을 고려해 지역별로 다른 전기요금을 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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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위기 지역 산업용 전기 면제 신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쓰는 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받아요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
용어 설명
-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력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 쓰려고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을 모아 두는 기금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일부 지역 산업용 전기 사용자에게 이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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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의 생산ㆍ공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력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력 산업의 침체, 생산 감소 및 고용 위축 등이 장기간 누적되어 지역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지정 현황과 공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부담금 면제라는 혜택을 주는 내용이에요. 다만 면제를 받으려면 지정 지역 여부와 산업용 전기 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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