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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 지정 지역의 산업용 전기 사용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1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위기 지역 산업용 전기 면제 신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쓰는 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받아요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용어 설명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 쓰려고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을 모아 두는 기금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일부 지역 산업용 전기 사용자에게 이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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