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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율이 낮아지고 위기 기업은 감경·면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6.10.29
의안번호
222227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1
#에너지·자원#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율 인하

    부담금 부과율을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1천분의 27 이내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율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이내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 이내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전력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기금을 마련하려고 전기 사용자가 내는 돈이에요. 이 원문에서는 전기요금에 연동되어 부과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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