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율이 낮아지고 위기 기업은 감경·면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7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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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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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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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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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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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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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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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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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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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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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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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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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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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527 · 어기구 2026.06.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산업용 전기 사용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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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238 · 이상휘 2026.06.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철강 기업이 전기요금 감면과 기금 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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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19 · 이재관 2026.01.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산업용 전기를 쓰는 기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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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15 · 박성훈 2025.12.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 지정 지역의 산업용 전기 사용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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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165 · 정진욱 2026.06.1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 지정지역 철강·석유화학 기업이 전기요금 감면 약관을 선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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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126 · 김정재 2026.04.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지역의 철강 기업은 전기요금을 감면받는 선택공급약관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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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77 · 고동진 2026.07.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발전사업자와 원자력발전 전력구매계약(PPA)을 맺을 수 있고 국가가 차액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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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394 · 이상휘 2026.09.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사업자가 탄소중립 전환 기업에 전력시장 없이 전기를 직접 팔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율 인하
부담금 부과율을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1천분의 27 이내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율 |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이내 |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 이내 |
용어 설명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 전력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기금을 마련하려고 전기 사용자가 내는 돈이에요. 이 원문에서는 전기요금에 연동되어 부과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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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경제의 치열한 경쟁 및 불확실성 확대, 탄소중립, AI 산업으로의 대전환 등 혁신적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은 미국, 중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산업 경쟁력에도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최근 4년간 산업용 전기요금 71% 인상 등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구조는 개선되고 있지만, 기업들은 전기요금 부담과 함께 이에 연동되는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상까지 더해져 고충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전기 사용과 공장 가동을 줄이는 일까지 있으며, 철강, 화학 등 대용량 전기 사용 분야의 기업들은 과도한 경쟁, 중국발 공급 과잉, 미국의 고율 관세 등까지 겹쳐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율 조정 등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부과율을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1천분의 27 이내로 하고, 산업위기지역의 기업과 위기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부담하는 전기사용자 전반이 적용 대상이에요. 특히 대용량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 분야 기업이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어요. 감경·면제는 산업위기지역 기업과 취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부과율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해요. 감경 또는 면제를 받으려면 관련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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