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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발전사업자와 원자력발전 전력구매계약(PPA)을 맺을 수 있고 국가가 차액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6.07.27
의안번호
222017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반도체#AI·디지털자산#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2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7
  2. 위원회 심사
    07.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원자력 발전도 PPA 대상에 포함

    지금은 재생에너지만 기업과 발전사업자 간 전력구매계약(PPA)이 가능한데, 개정안은 원자력 발전도 PPA 대상에 넣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력구매계약(PPA) 대상 발전원 재생에너지 분야에만 PPA를 허용 원자력 발전을 PPA 대상에 포함하여 원전 PPA 허용 (안 제16조의6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력구매계약(PPA)
전기를 쓰는 기업과 발전사업자가 일정 기간 전기를 사고파는 것을 미리 정하는 장기 계약이에요. 기업은 전기 요금을 예측하기 쉬워지고, 발전사업자는 수입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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