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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06
의안번호
221811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6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익 재생에너지 사업의 허가 기준 완화

    공익적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을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만큼 발전사업 허가가 쉬워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익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기준 원문에 현행 허가 기준 내용 없음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여 허가를 완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망 중립성 원칙
전기설비를 특정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해서 이용하게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공익 사업자에 한해 이 원칙과 다르게 우선 접속을 허용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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