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06
- 의안번호
- 221811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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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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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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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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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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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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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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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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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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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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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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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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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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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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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521 · 박지혜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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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이 송전·배전설비에 우선 접속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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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480 · 한정애 2026.06.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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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0.14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메가와트 이하 공익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계통 우선 접속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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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860 · 이용우 2026.02.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함께 쓰는 공동접속설비를 짓는 사업도 전기사업으로 인정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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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익 재생에너지 사업의 허가 기준 완화
공익적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을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만큼 발전사업 허가가 쉬워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익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기준 | 원문에 현행 허가 기준 내용 없음 |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여 허가를 완화 |
용어 설명
- 망 중립성 원칙
- 전기설비를 특정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해서 이용하게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공익 사업자에 한해 이 원칙과 다르게 우선 접속을 허용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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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공익적 목적의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재생에너지 개발·보급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의 부족과 현행법상 전기설비 이용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민간 영리사업자와 동일한 대기열에서 전력계통의 접속을 장기간 대기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익적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완화하는 한편, 생산한 전기를 전기설비에 우선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정된 전력망 자원을 공익성 기준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및 제2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적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려는 지역주민 참여형 발전사업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참여 요건과 공익성 기준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제안이유상 주요 내용은 허가 요건 완화와 우선 접속 허용이며, 이에 따른 별도의 신규 의무 조항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실제 의무 내용은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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