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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메가와트 이하 공익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계통 우선 접속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공고번호
제2026-932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력망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30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1. 예고
    10.14
  2. 예고마감
    10.3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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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1메가와트 이하 공익 재생에너지 계통 우선 접속 허용

    설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의 공익적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도록 「전기사업법」이 개정됐어요. 이 개정법은 2026년 12월 16일부터 시행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설비 이용요금 등 인가기준(안 제6조제1항제2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에 대한 예외 허용을 인가기준에 동일하게 반영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계통 우선 접속
전력망에 발전설비를 연결할 때 일반 사업보다 먼저 연결해 주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으로 일부 소규모 공익 재생에너지 사업에 허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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