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메가와트 이하 공익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계통 우선 접속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공고번호
- 제2026-932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력망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30
진행상황
-
예고10.142026.10.14
-
예고마감10.302026.10.30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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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쓰는 접속설비 건설사업자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핵심 요약
-
01
1메가와트 이하 공익 재생에너지 계통 우선 접속 허용
설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의 공익적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도록 「전기사업법」이 개정됐어요. 이 개정법은 2026년 12월 16일부터 시행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설비 이용요금 등 인가기준(안 제6조제1항제2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에 대한 예외 허용을 인가기준에 동일하게 반영 |
용어 설명
- 계통 우선 접속
- 전력망에 발전설비를 연결할 때 일반 사업보다 먼저 연결해 주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으로 일부 소규모 공익 재생에너지 사업에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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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설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944호, 2026. 9. 15. 공포, 2026.12.16. 시행)됨에 따라,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에서도 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 보장에 예외를 허용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성을 인정하여 선정한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접속으로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 접속을 허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사업법」 개정(12.16 시행)에 따라 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에 대한 예외 허용을 전기설비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에도 동일하게 반영(안 제6조제1항제2호)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성을 인정하여 선정한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접속 대상으로 인정한 사업”으로 규정(안 제8조의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artemis71@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전화 (044) 201 - 58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전력망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06:04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설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의 공익적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서 우선 접속 대상으로 인정받은 자
주요 의무 (일반)
우선 접속 대상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정을 획득해야 하며,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시 관련 인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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