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송·배전사업자 사유로 공급전압이 바뀌면 발전사업자의 변경허가가 면제돼요
- 공고번호
- 제2026-746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력망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7.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9
- 공포일
- 2026.10.16
- 시행일
- 2026.10.16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302026.07.30
-
예고마감09.092026.09.0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16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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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송배전 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송·배전사업자 사유 공급전압 변경의 허가 제외
송·배전사업자의 사유로 공급전압이 바뀌는 경우는 변경허가 사항에서 빠지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송·배전사업자 사유로 인한 공급전압 변경의 변경허가 대상 여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송·배전사업자의 사유로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허가사항에서 제외(안 제5조) |
용어 설명
- 공동접속설비
- 여러 발전사업자가 함께 전력망에 연결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공용 설비를 말해요. 한전이 운영하는 설비에 연계하는 경우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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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한전의 공동접속설비에 연계 시 기존 발전사업자의 공급전압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접속 순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송·배전사업자의 사유로 공급전압이 바뀌는 경우는 변경허가 사항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송·배전사업자의 사유로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허가사항에서 제외(안 제5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9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 전자우편 : gnsrud1014@korea.kr
- 팩스 : 044-203-4760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전화 044-203-5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전력망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6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16 06:01공포일- → 2026.10.16
- 2026.10.16 06:01예상 시행일- → 2026.10.16
- 2026.10.09 15:03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01 06: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한국전력공사의 공동접속설비에 연계된 발전사업자와 송·배전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시행규칙 제5조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급전압이 송·배전사업자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급전압 변경 사유가 송·배전사업자 측에 있는지 구분하는 일이 실무상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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