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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송·배전사업자 사유로 공급전압이 바뀌면 발전사업자의 변경허가가 면제돼요

공고번호
제2026-746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력망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7.30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09
공포일
2026.10.16
시행일
2026.10.16시행 중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1. 예고
    07.30
  2. 예고마감
    09.0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16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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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송·배전사업자 사유 공급전압 변경의 허가 제외

    송·배전사업자의 사유로 공급전압이 바뀌는 경우는 변경허가 사항에서 빠지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송·배전사업자 사유로 인한 공급전압 변경의 변경허가 대상 여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송·배전사업자의 사유로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허가사항에서 제외(안 제5조)

용어 설명

공동접속설비
여러 발전사업자가 함께 전력망에 연결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공용 설비를 말해요. 한전이 운영하는 설비에 연계하는 경우에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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