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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잉여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돼요

공고번호
제2026-890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력시장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2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1. 예고
    09.23
  2. 예고마감
    11.0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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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거래 길이 열려요

    10킬로와트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자기가 쓰고 남은 전력을 전력계통으로 보내는 경우, 그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일반용전기설비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생에너지 일반용전기설비 분류(10킬로와트 이하 발전설비) 10킬로와트 이하 발전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분류되어 잉여전력을 거래할 수 없어요. 「전기사업법」 제31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역송 설비를 일반용전기설비 범위에서 제외하고 자가용전기설비로 분류해 전력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요(안 제3조제2항제4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반용전기설비
일반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처럼 전기를 소비하는 용도로 쓰이는 전기설비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일부는 이 범위에서 빠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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