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잉여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돼요
- 공고번호
- 제2026-890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력시장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2
진행상황
-
예고09.232026.09.23
-
예고마감11.022026.11.02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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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거래 길이 열려요
10킬로와트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자기가 쓰고 남은 전력을 전력계통으로 보내는 경우, 그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일반용전기설비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생에너지 일반용전기설비 분류(10킬로와트 이하 발전설비) | 10킬로와트 이하 발전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분류되어 잉여전력을 거래할 수 없어요. | 「전기사업법」 제31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역송 설비를 일반용전기설비 범위에서 제외하고 자가용전기설비로 분류해 전력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요(안 제3조제2항제4호). |
용어 설명
- 일반용전기설비
- 일반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처럼 전기를 소비하는 용도로 쓰이는 전기설비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일부는 이 범위에서 빠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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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현행 용량 10킬로와트 이하 발전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분류됨에 따라 자기가 소비하고 남은 전력을 전력계통으로 역송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력을 거래할 수 없는바, 전력거래에 한하여 재생에너지 일반용전기설비를 일반용전기설비 범위에서 제외하여 자가용전기설비로 분류함으로써, 자가소비 후 잉여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또한 현행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재원은 전체 전력시장 참여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전력거래 수수료를 전제로 설계 및 운영 중인바, 계약시장 등 전력시장 및 전력거래 다변화를 반영하여 특정 전력시장 참여자에게 편익·효과가 귀속되는 개별 업무 및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재원으로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기사업법」 제31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전력계통으로 역송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를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전력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3조제2항제4호)
나.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재원으로 한국전력거래소가 특정한 회원을 대상으로 별도로 수행하는 업무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를 추가(안 제23조제3호)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전력시장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
- 전자우편 : yrnoh@korea.kr
- 팩스 : 044-201-582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전화 044-201-5861, 팩스 044-201-5828, 전자우편 yrno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전력시장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10킬로와트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 한국전력거래소 회원
주요 의무 (일반)
재생에너지 소규모 발전설비 운영자는 개정 시행 후 전력거래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특정 업무·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지급 대상자는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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