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해 전력시장과 계통을 감시·감독해요
- 제안일
- 2026.09.17
- 의안번호
- 222144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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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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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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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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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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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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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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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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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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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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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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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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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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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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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함께 쓰는 공동접속설비를 짓는 사업도 전기사업으로 인정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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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전력감독원 신설로 감독 체계 강화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관련 전기사업자를 상시로 감시·감독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을 새로 만들어요. 업무를 할 때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해요.
용어 설명
- 전력계통
-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송전선과 변전소를 거쳐 수요자에게 보내는 전체 설비와 운영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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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전력산업의 여건은 지난 20여년 간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음. 2001년 19개였던 전력시장 참여자는 2026년 5월 기준 8,082개로 증가하였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거래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도 18만 개를 넘어섰음.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주된 발전설비도 회전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대형 발전기에서 태양광ㆍ풍력ㆍ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인버터 기반 자원(IBR)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그럼에도 이에 상응하는 감독 체계는 종전의 틀에 머물러 있어, 전력시장의 공정성과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담보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나아가, 전력산업에 관한 정보가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이해관계자가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통로가 마땅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전력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과 투자 판단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력산업에 접목ㆍ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제약하고 있음.
이에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에 관한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시적인 감시ㆍ감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감독 체계를 실질화하고, 전력산업 전반의 방대한 정보를 통합ㆍ관리ㆍ공개하는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함으로써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접속 가능 용량 및 접속 대기 현황 등 전기설비 이용에 관한 정보 공개 대상을 구체화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이 정보 공개에 관하여 조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시장ㆍ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 및 전기설비의 정보를 수집ㆍ관리ㆍ공개하기 위한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41조).
다.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과 이에 관련된 전기사업자등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업무의 수행에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4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9 15:00요약최기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기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09.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전력시장 참여자,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공사 및 전력계통 운영자 등 전력산업 전반의 이해관계자
주요 의무 (일반)
전기설비 이용 정보 공개, 한국전력감독원의 감시·감독에 응하기,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에 정보 제공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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