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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급약관 전기요금은 전기위원회 의결 결과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가해요

제안일
2026.01.29
의안번호
221641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5명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9
  2. 위원회 심사
    01.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위원회 권한이 의결권까지 넓어져요

    전기위원회의 권한이 심의·자문에서 심의·의결로 확대돼요. 전기요금 결정에 대한 실질적 책임도 함께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위원회의 권한 심의·자문에 한정 심의·의결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공급약관
전기사업자가 일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 적용하는 기본 조건을 담은 약관이에요. 이 안에 들어 있는 전기요금 항목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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