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급약관 전기요금은 전기위원회 의결 결과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가해요
- 제안일
- 2026.01.29
- 의안번호
- 22164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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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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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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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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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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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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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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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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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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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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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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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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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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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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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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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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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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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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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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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위험지역 취약계층은 폭염 피크 기간 전기요금을 70% 이상 감면받아요
핵심 요약
-
01
전기위원회 권한이 의결권까지 넓어져요
전기위원회의 권한이 심의·자문에서 심의·의결로 확대돼요. 전기요금 결정에 대한 실질적 책임도 함께 생겨요.
용어 설명
- 기본공급약관
- 전기사업자가 일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 적용하는 기본 조건을 담은 약관이에요. 이 안에 들어 있는 전기요금 항목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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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ㆍ계통 관리 등 주요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어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독립적ㆍ전문적 판단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전기위원회의 권한은 심의ㆍ자문에 한정되어 있어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계통ㆍ시장 감독 기능도 독립된 기관의 체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ㆍ의결로 확대하고, 전기요금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물가 협의 절차를 구체화하여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전기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명시하며, 위원장 및 위원 2인을 상임으로 구성하는 등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고, 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을 보장하며, 분담금 등 독립적인 재원 마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력시장 규율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본공급약관 중 전기요금에 관한 전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가하도록 법적 구속력 부여하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상의 물가 협의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16조).
나. 전기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명시하고, 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 및 위원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 2명은 상임위원으로 함(안 제53조).
다. 전력감독원은 독립적ㆍ중립적으로 업무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임직원 보호 등을 고려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안 제60조의7).
라. 한국전력거래소 및 대통령령에 따른 전기사업자는 분담금을 전력감독원에 납부하도록 하여 독립적인 재원 마련의 근거를 마련함(제60조의10).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와 한국전력거래소가 주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분담금 납부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한국전력거래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자는 감독기구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해요. 감독기구는 독립적·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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