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자는 한국전력감독원의 상시 시장감시와 계통감독을 받게 돼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8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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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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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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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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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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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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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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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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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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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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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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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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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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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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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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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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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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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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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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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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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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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동의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전기위원회 권한을 심의·의결로 확대
전기위원회가 전력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실질적 권한을 갖게 돼요. 정책 결정의 중립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위원회의 권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심의·의결 권한으로 확대하여 전력정책 주요 사항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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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01년 19개에 불과했던 전력시장 참여자는 2026년 5월 기준 8,082개로 급증하였으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거래하는 전기설비도 18만개에 이르는 등 이해관계자가 폭증하고 있어 규제 환경이 복잡해지고 있음. 그러나,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이해관계자가 접근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체계가 부재하여 인공지능(AI) 확산에도 전력산업에서 이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현재 전력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중립성과 합리성에 기반한 의사결정 체계가 요구되며, 공정한 시장 경쟁과 안정적인 계통 운영을 위해 전문 감독 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ㆍ의결로 확대하여 전력정책 주요 사항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전문성에 기반한 상시적인 시장감시ㆍ계통감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전력산업 규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전력시장ㆍ전력계통ㆍ전기설비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관리ㆍ공개하는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위치, 접속 가능 용량 및 접속 대기 현황, 부하율, 연계 발전설비의 출력제어 규모 등 전기설비 이용에 관한 정보 공개 대상을 구체화하고, 전력감독원이 정보 공개에 대한 조사ㆍ평가 결과를 전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시장ㆍ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 및 전기설비의 정보를 수집ㆍ관리ㆍ공개하기 위한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 41조).
다. 한국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대하여 전기위원회가 평가ㆍ조사할 수 있고,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라. 전기위원회의 독립적인 사무 수행을 명시하고, 의결정족수와 회의록 작성ㆍ공개 등 운영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53조, 안 제58조).
마.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전력시장ㆍ전력계통 및 전기사업자등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겸직ㆍ파견 금지 등을 규정함(안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4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사업법은 일반적으로 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 등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기사업법상 일반적 의무로는 사업허가 취득, 전기공급 의무, 약관 신고·인가, 회계 분리 및 관련 자료 보고 등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규 의무는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전기사업법은 위반 유형에 따라 사업허가 취소·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의 제재를 두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신설·강화 여부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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