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1
- 의안번호
- 22141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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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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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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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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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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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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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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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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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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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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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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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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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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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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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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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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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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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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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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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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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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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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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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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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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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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가 허가받은 설비를 소규모로 바꿀 때 허가 대신 신고하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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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계획에 국회 심사·동의 절차가 추가돼요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의를 얻어야 확정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 확정 절차에서 국회의 역할 |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의를 얻은 후 확정 |
용어 설명
- 전력수급기본계획
- 정부가 2년마다 향후 15년을 내다보며 전력 수급의 기본 방향과 발전·송변전 설비 확충, 전력수요 관리 등을 담아 세우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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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정부가 2년마다 향후 15년을 내다보며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발전ㆍ송변전 설비 확충, 전력수요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의 근간이자 산업ㆍ재정ㆍ고용 등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계획임.
전력수급 안정, 에너지 안보, 산업경쟁력 등 국가 경제의 핵심 분야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현시점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합리적 근거와 객관적 검증에 기반한 정책결정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공청회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이어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뒤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실질적 심사 및 통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의를 얻은 후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이 국회의 검증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정부(주무 부처)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전력 산업 사업자는 계획 확정 일정과 내용 변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변경 절차와 일정에 국회 심사 단계가 추가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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