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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울 때 시나리오별 전기요금 영향도 함께 담아야 해요

제안일
2025.09.25
의안번호
221327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력수급기본계획 작성 내용 확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포함해야 할 내용이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계획 작성 포함 사항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위 사항에 더해 시나리오별 전력수급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설비 및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세우는 장기 계획이에요. 앞으로 필요한 발전설비와 전력 수요 관리 방향이 담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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