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울 때 시나리오별 전기요금 영향도 함께 담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9.25
- 의안번호
- 221327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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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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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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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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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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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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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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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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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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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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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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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5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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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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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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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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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지역의 철강 기업은 전기요금을 감면받는 선택공급약관을 쓸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 작성 포함 사항 |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 위 사항에 더해 시나리오별 전력수급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설비 및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용어 설명
- 전력수급기본계획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세우는 장기 계획이에요. 앞으로 필요한 발전설비와 전력 수요 관리 방향이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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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되,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기본계획은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이나 전기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발전설비와 발전비중을 결정하여 발전량을 예측하는 시나리오 기반의 모델링이 없어, 전기요금 상승과 송전망 등을 고려한 정치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시나리오별 전력수급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ㆍ변전설비계획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현실적합성을 높여 보다 충실한 전력수급계획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전력 설비 계획과 관련된 전기사업자에게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시나리오별 전력수급 안정성 영향과 설비계획의 전기요금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작성해야 해요. 이는 기본계획의 내용 요건에 관한 것이며,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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