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쓰는 전력망 접속설비 사업도 전기사업으로 인정돼요
- 제안일
- 2025.10.29
- 의안번호
- 221378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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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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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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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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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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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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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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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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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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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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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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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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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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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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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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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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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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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송배전 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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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발전사업자와 원자력발전 전력구매계약(PPA)을 맺을 수 있고 국가가 차액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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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동접속설비를 전기사업 범위에 포함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함께 쓰는 송전·배전 설비를 짓는 사업을 전기사업 범위에 넣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사업의 범위 | 전통적인 전기사업의 유형만 규정 |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전기사업 범위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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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상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에 따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송전ㆍ배전 등 전력망 접속설비(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함)의 건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전통적인 전기사업의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게 전기사업자로서의 법적인 지위가 주어지지 않아 공동접속설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전기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원활한 건설을 통해 전력망 계통운영의 안정성을 확보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2ㆍ제8호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려는 복수의 발전사업자 및 이들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추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동접속설비를 설치하는 특수목적법인은 전기사업자로서 관련 법정 의무(허가, 기술기준 준수 등)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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