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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쓰는 전력망 접속설비 사업도 전기사업으로 인정돼요

제안일
2025.10.29
의안번호
221378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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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공동접속설비를 전기사업 범위에 포함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함께 쓰는 송전·배전 설비를 짓는 사업을 전기사업 범위에 넣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사업의 범위 전통적인 전기사업의 유형만 규정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전기사업 범위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동접속설비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송전·배전 등 전력망 접속설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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