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함께 쓰는 공동접속설비를 짓는 사업도 전기사업으로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6.02.13
- 의안번호
- 221686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2.132026.02.13
-
위원회 심사02.192026.02.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87 · 허종식 2025.10.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쓰는 전력망 접속설비 사업도 전기사업으로 인정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20 · 안도걸 2025.10.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 발전사업자의 공동 접속설비를 구축하는 법인이 전기사업자 지위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25 · 김주영 2025.10.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 발전사업자가 쓰는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하는 법인이 전기사업자 지위를 받아요
-
공포 222026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7.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쓰는 접속설비 건설사업자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
위원회 심사 2218119 · 이원택 2026.04.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44 · 안호영 2025.12.0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계통 접속 때 선착순 예외로 우선 접속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480 · 한정애 2026.06.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 거래 상품에 공급가능용량과 예비력이 포함되고, 연계장소 변경도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520 · 주철현 2025.11.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송배전 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전기사업 범위에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추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전기사업의 범위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발전·송전·배전 같은 전통적인 전기사업 유형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사업의 범위 |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등 전통적인 전기사업 유형만 규정 |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전기사업의 범위에 포함 (개정안 제2조제1호) |
용어 설명
- 공동접속설비
-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함께 전력계통에 연결할 때 쓰는 접속 설비예요. 이 설비를 같이 쓰면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의 수단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정책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확산에 따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전력계통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설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등 전통적인 전기사업의 유형만을 규정하고,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하려는 사업자는 전기사업자로 규정되지 않아 인허가를 비롯한 공동접속설비 구축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계통접속 지연, 중복투자, 환경 및 입지 갈등, 재생에너지 보급 차질 등 구조적 문제가 우려됨.
이에 전기사업의 범위에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포함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의 역할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건설을 원활하게 하고,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의 안정성과 공공성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ㆍ제2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전력계통에 접속하기 위해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하려는 사업자(특수목적법인 등)
주요 의무 (일반)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는 전기사업자로서의 법적 의무를 부담하며, 관련 인허가 및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