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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함께 쓰는 공동접속설비를 짓는 사업도 전기사업으로 인정받아요

제안일
2026.02.13
의안번호
221686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13
  2. 위원회 심사
    0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사업 범위에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추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전기사업의 범위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발전·송전·배전 같은 전통적인 전기사업 유형만 규정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사업의 범위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등 전통적인 전기사업 유형만 규정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전기사업의 범위에 포함 (개정안 제2조제1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동접속설비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함께 전력계통에 연결할 때 쓰는 접속 설비예요. 이 설비를 같이 쓰면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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