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 거래 상품에 공급가능용량과 예비력이 포함되고, 연계장소 변경도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6.25
- 의안번호
- 221948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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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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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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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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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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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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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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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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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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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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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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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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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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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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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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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사업자가 탄소중립 전환 기업에 전력시장 없이 전기를 직접 팔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전력시장 거래 상품 범위 확대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에 공급가능용량과 예비력 등이 포함돼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도 추가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력시장 거래 대상 상품 | 전력만을 거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상품 도입의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 거래 상품에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하루전 현물시장
- 하루 전에 다음 날 사용할 전력을 사고파는 시장이에요. 지금까지 전력시장의 중심 역할을 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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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시장은 하루전 현물시장 중심의 체계에서 실시간 시장, 예비력 시장, 용량시장 등으로 시장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전력시장은 전력만을 거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거래 상품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
또한 사업자가 전력계통 연계장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등 인허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이를 적절히 규제하고 관리할 법적 수단이 미비한 실정이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더라도 사업 허가 취소 수준의 행정처분에 그칠 뿐 실효성 있는 벌칙 규정은 부재함.
이에 현행법상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포함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설비용량, 전력계통의 연계장소 등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도록 하며, 거짓으로 인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 및 제10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최종 법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전력시장 거래 상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설비용량이나 계통 연계장소를 변경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아서는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원문에는 거짓으로 인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이 포함되어 있으나, 처벌의 종류와 수준은 제시된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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