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충전요금을 정부에 보고하고 공개·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3
- 의안번호
- 221806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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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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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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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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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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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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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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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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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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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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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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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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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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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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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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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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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차 충전요금 표시 기준이 정비돼요
현행법은 충전요금 표시만 정하고 있고 표시할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하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채우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충전요금 표시 |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표시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충전요금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
용어 설명
- 정보비대칭
- 거래 당사자 한쪽은 정보를 많이 알고 다른 쪽은 적게 아는 상태를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소비자가 충전요금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상황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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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에 관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표시하여야 하는 충전요금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가 충전요금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가격제도와 달리 충전요금의 보고, 공개, 표준화된 표시체계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낮고, 합리적인 요금관리 장치가 부족함.
이에 충전요금의 보고ㆍ공개ㆍ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5 및 제10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설정하거나 표시하는 충전사업자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정확한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충전요금의 보고, 공개, 표시와 관련한 의무가 신설되거나 정비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이행 방식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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