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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충전요금을 정부에 보고하고 공개·표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03
의안번호
221806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차 충전요금 표시 기준이 정비돼요

    현행법은 충전요금 표시만 정하고 있고 표시할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하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채우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충전요금 표시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표시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충전요금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비대칭
거래 당사자 한쪽은 정보를 많이 알고 다른 쪽은 적게 아는 상태를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소비자가 충전요금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상황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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