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충전 전 충전요금을 충전시설에 직접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3
- 의안번호
- 22181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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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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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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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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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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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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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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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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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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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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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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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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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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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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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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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충전요금 표시 의무 명확화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충전시설에서 요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충전요금 표시 방법 | 표시 방법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 이용자가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충전시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명확히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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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이 증가하면서 충전요금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충전사업자별로 상이하게 책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충전 전에 이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동일한 공동주택 내에서도 요금 차이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충전요금 정보가 충전사업자 중심으로 관리ㆍ운영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이를 충분히 확인하거나 안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현행 법령은 충전요금 표시에 관해서는 규정하면서 표시 방법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이용자가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충전시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표시 항목 및 방법을 구체화하며,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충전서비스 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충전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충전요금 정보 확인과 안내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과 최종 가결안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충전시설에서 충전요금을 이용자가 충전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의무가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시 항목과 방법은 개정안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제재의 구체적 유형과 수준은 제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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