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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업자가 저속·고속 1kWh당 충전요금을 표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5.20
의안번호
221903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20
  2. 위원회 심사
    05.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충전요금 표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전기자동차사업자는 저속충전과 고속충전별 1kWh당 충전요금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충전요금 표시 사항 현행법은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은 규정하지 않음 저속충전 및 고속충전별 1kWh당 충전요금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기자동차사업자
전기자동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이번 개정안에서 충전요금 표시 의무를 지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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