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업자가 저속·고속 1kWh당 충전요금을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5.20
- 의안번호
- 221903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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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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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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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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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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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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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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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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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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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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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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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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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0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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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1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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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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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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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충전요금 표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전기자동차사업자는 저속충전과 고속충전별 1kWh당 충전요금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충전요금 표시 사항 | 현행법은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은 규정하지 않음 | 저속충전 및 고속충전별 1kWh당 충전요금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 |
용어 설명
- 전기자동차사업자
- 전기자동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이번 개정안에서 충전요금 표시 의무를 지는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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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별로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다르게 책정되고 이용자가 충전요금을 파악하기 어려워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에 관하여 표시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가 충전요금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기자동차사업자로 하여금 저속충전 및 고속충전 별 1kWh당 충전요금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5제1항 및 제10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 등에 충전시설을 설치해 전기자동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자동차사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중 저속·고속 충전별 1kWh당 요금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주요 의무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과 부과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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