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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이륜자동차도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정의에 포함돼 충전 사업 대상이 넓어져요

제안일
2026.09.02
의안번호
222102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2명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이륜자동차를 별도로 정의해요

    친환경자동차법이 전기자동차와 따로 전기이륜자동차를 정의하게 된 것에 맞춰, 이 법에도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정의 대상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인용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정의된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기이륜자동차
바퀴가 두 개인 이륜차 중에서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해요. 정확한 법적 정의는 친환경자동차법에서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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