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이륜자동차도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정의에 포함돼 충전 사업 대상이 넓어져요
- 제안일
- 2026.09.02
- 의안번호
- 22210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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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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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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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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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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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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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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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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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6.09.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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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함께 쓰는 공동접속설비를 짓는 사업도 전기사업으로 인정받아요
핵심 요약
-
01
전기이륜자동차를 별도로 정의해요
친환경자동차법이 전기자동차와 따로 전기이륜자동차를 정의하게 된 것에 맞춰, 이 법에도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정의 대상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인용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정의된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전기이륜자동차
- 바퀴가 두 개인 이륜차 중에서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해요. 정확한 법적 정의는 친환경자동차법에서 확인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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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인용하여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정의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전기이륜자동차를 정의하도록 하는 친환경자동차법의 개정에 맞추어 현행법에도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정의된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4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재준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6요약우재준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우재준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09.17 00:46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7 00:46위원회 회부일- → 2026.09.03
적용대상 (일반)
전기사업법은 일반적으로 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업 등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 전력시장 참여자 등에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기사업법상 일반적으로 전기사업 허가, 공급의무 및 약관 신고, 전력시장 거래 규정 준수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변경 의무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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