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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의무 미이행 시 내는 보급대체이행금과 과징금이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이 돼요

제안일
2026.03.27
의안번호
221779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27
  2. 위원회 심사
    03.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에 새 항목이 추가돼요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보급대체이행금과 과징금을 기금 재원으로 귀속하는 근거가 없어요. 이 법안은 제50조제1항에 제2호의2와 제2호의3을 신설해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 (전기사업법 제50조제1항) 부담금, 가산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에 따른 과징금 등이 재원이에요. 위 재원에 보급대체이행금(같은 법 제12조의18)과 과징금(같은 법 제12조의19)이 추가돼요. 제2호의2와 제2호의3이 신설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 쓰는 기금이에요. 이 법에서는 여러 부담금과 과징금이 이 기금의 재원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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