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의무 미이행 시 내는 보급대체이행금과 과징금이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이 돼요
- 제안일
- 2026.03.27
- 의안번호
- 221779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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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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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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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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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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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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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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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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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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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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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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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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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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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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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6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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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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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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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15 · 박성훈 2025.12.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 지정 지역의 산업용 전기 사용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받아요
핵심 요약
-
01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에 새 항목이 추가돼요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보급대체이행금과 과징금을 기금 재원으로 귀속하는 근거가 없어요. 이 법안은 제50조제1항에 제2호의2와 제2호의3을 신설해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 (전기사업법 제50조제1항) | 부담금, 가산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에 따른 과징금 등이 재원이에요. | 위 재원에 보급대체이행금(같은 법 제12조의18)과 과징금(같은 법 제12조의19)이 추가돼요. 제2호의2와 제2호의3이 신설돼요. |
용어 설명
-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력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 쓰는 기금이에요. 이 법에서는 여러 부담금과 과징금이 이 기금의 재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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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사업법」 제50조제1항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부담금 및 가산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29호)은 현행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라 함)를 폐지하고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제도를 도입하면서, 보급의무 미이행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같은 법 제12조의18) 및 과징금(같은 법 제12조의19)을 새로이 신설하고, 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이에 대응하는 기금 귀속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전기사업법」 제50조제1항에 새로운 보급대체이행금 및 과징금의 전력산업기반기금 귀속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사업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 관련 사업자(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등)
주요 의무 (일반)
신설되는 보급대체이행금 및 과징금을 납부하고, 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귀속시키는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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