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발전설비 안전관리를 어기면 사업허가 취소나 사업정지,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3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2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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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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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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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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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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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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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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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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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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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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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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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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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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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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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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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쓰는 전력망 접속설비 사업도 전기사업으로 인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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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후 발전설비 사후관리 근거 신설
설치 뒤 오래되어 위험해진 발전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재할 법적 근거가 새로 생기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후 발전설비 제재 근거 | 발전설비의 설치 허가 등은 규율하지만, 설치 후 노후화된 설비의 사고 예방과 제재 근거는 미흡해요. |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 미이행, 개선명령 미이행 등의 경우 사업허가 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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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후 풍력발전기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화재 및 붕괴 사고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되어 위험성이 높은 노후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발전설비의 설치 허가 등을 규율하고 있으나, 설치 이후 장기간 경과하여 노후화된 발전설비의 화재·붕괴 등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으로 영업정지 등이 요청된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허가 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위험등급을 받거나 허가가 취소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력설비의 체계적 사후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2조, 제12조의2, 제10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김태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태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등 전기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자, 특히 설치 후 장기간 경과한 재생에너지(풍력 등) 발전설비 운영자가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설치 후 장기간 경과한 발전설비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를 받고, 관계 기관의 개선명령을 기한 내 이행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중대재해 발생 시 영업정지 등 요청에 따른 조치도 요구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사업허가 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가 제시되어 있어요. 위험 설비에 대해서는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요. 과징금 금액이나 정지 기간 등 세부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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