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용자가 요금을 미리 내면 할인받을 수 있도록 기본공급약관에 선납 할인이 들어가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7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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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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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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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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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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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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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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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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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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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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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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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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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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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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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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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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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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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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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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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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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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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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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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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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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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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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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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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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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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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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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공급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 전망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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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요금 선납제도 도입
전기사용자가 일정 기간의 요금을 미리 내면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공급약관 기재 사항(안 제16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 전기요금 선납에 따른 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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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산업의 성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전력망 구축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재원 조달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 선납제도를 도입하여, 전기사용자가 일정 기간의 요금을 선납할 경우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통해 확보한 선수금을 전력망 확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 전기요금 선납에 따른 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전기사용자에게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이 시행되면 전기판매사업자(기본공급약관 작성 대상)와 선납제도를 이용하는 전기사용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 및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에 전기요금 선납에 따른 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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