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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용자가 요금을 미리 내면 할인받을 수 있도록 기본공급약관에 선납 할인이 들어가요

제안일
2026.04.30
의안번호
221877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24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요금 선납제도 도입

    전기사용자가 일정 기간의 요금을 미리 내면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공급약관 기재 사항(안 제16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 전기요금 선납에 따른 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요.

용어 설명

전기판매사업자
전기를 사서 전기사용자에게 파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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