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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인가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제안일
2025.11.25
의안번호
221454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2명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요금 인가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인가 기준이 시행령과 고시에 흩어져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모아 법률에 명확히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요금 인가 기준의 법적 근거 인가 기준이 「전기사업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와 「전기요금 산정고시」 제14조에 나뉘어 있어요. 전기요금 인가 기준 전부를 「전기사업법」 제16조에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공급약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과 공급조건을 정해 놓은 약관이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을 가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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