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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등을 정하는 전기위원회 대신 에너지요금위원회가 생겨 에너지 가격을 함께 관리해요

제안일
2025.11.13
의안번호
221423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요금 결정기구 개편 추진

    전기위원회 중심의 현행 요금 결정 체계를 바꾸는 법안이에요. 전기요금 결정이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요금 결정 기구 전기위원회가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가 사항을 심의해요.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공급약관
전기판매사업자가 일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 적용하는 기본 계약 조건이에요. 이 약관은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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