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등을 정하는 전기위원회 대신 에너지요금위원회가 생겨 에너지 가격을 함께 관리해요
- 제안일
- 2025.11.13
- 의안번호
- 221423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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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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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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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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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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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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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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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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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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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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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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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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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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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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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인가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핵심 요약
-
01
전기요금 결정기구 개편 추진
전기위원회 중심의 현행 요금 결정 체계를 바꾸는 법안이에요. 전기요금 결정이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요금 결정 기구 | 전기위원회가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가 사항을 심의해요. |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요. |
용어 설명
- 기본공급약관
- 전기판매사업자가 일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 적용하는 기본 계약 조건이에요. 이 약관은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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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기요금을 포함한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전기요금 결정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왜곡되면서 전기위원회가 독립적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확보가 국가 존립의 필수 과제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에너지 정책 변화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해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체계가 필요함.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영국의 가스ㆍ전력시장위원회(GEMA) 같은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 규제기구는 높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음. 선진국의 경우 상위기관도 에너지 규제기구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음.
또한,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별로 독자적인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분절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에너지 간 정책의 정합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점도 문제임.
이에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ㆍ독립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33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인가 및 에너지 요금 결정과 관련된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제안이유 외 본문 세부 조문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적용 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내용은 요금 및 약관 심의·결정 기구를 에너지요금위원회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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