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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공급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 전망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5.12.15
의안번호
221524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2명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5
  2. 위원회 심사
    12.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용추계 항목 추가

    전력공급에 드는 비용추계가 기본계획에 새로 들어가게 돼요. 지금은 이 내용이 빠져 있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력수급기본계획 포함 사항(제25조제6항) 전력공급 비용추계 및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전력공급 비용추계(제4호의2)와 전력수급에 따른 전기요금 변동(제4호의3)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신설해요.

용어 설명

전력수급기본계획
앞으로 전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공급할지를 장기적으로 정리한 국가 계획이에요. 정부가 2년마다 세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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