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공급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 전망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2.15
- 의안번호
- 221524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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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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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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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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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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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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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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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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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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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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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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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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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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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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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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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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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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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용추계 항목 추가
전력공급에 드는 비용추계가 기본계획에 새로 들어가게 돼요. 지금은 이 내용이 빠져 있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력수급기본계획 포함 사항(제25조제6항) | 전력공급 비용추계 및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 전력공급 비용추계(제4호의2)와 전력수급에 따른 전기요금 변동(제4호의3)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전력수급기본계획
- 앞으로 전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공급할지를 장기적으로 정리한 국가 계획이에요. 정부가 2년마다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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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현행법령에 따라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재정적인 측면에서 전력공급을 위한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이 전력정책의 핵심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책의 구체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력공급 비용추계 및 전력수급에 따른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전기요금 변화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제6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보다는 정부의 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력공급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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