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철소 등 국가 기간산업 시설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기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18
- 의안번호
- 221900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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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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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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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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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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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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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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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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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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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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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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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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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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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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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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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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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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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8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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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9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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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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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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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 지정 지역의 산업용 전기 사용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받아요
핵심 요약
-
01
제철소 등 기간산업 전기 사용료 감면 근거 신설
제철소처럼 국가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시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기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 기간산업 시설에 대한 전기 사용료 감면 | 현행법은 맞춤형 요금지원·감면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제시됨 | 제철소 등 국가 기간산업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전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전력계통
- 발전소, 송전선, 변전소, 배전망 등이 서로 연결되어 전기를 생산하고 보내고 쓰는 전체 전력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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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계통 기여도, 공정 특수성, 국가 기간산업 유지 필요성 등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요금지원ㆍ감면 근거가 미흡하여, 전력요금 부담 완화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을 적시에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핵심 기반시설인 제철소는 고온ㆍ연속 공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전력을 상시 사용하고, 정전ㆍ전압변동 등에 취약한 특성상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전력요금 부담이 생산원가 및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탄소중립 전환비용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 및 수요 둔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철강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력요금 인상 및 전기요금 구조 변화는 철강업에 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제철소는 전기로ㆍ고로 등 공정 특성상 부하변동 대응, 설비 효율화, 자가발전ㆍ부생가스 활용, 수요관리 참여 등 계통 안정과 에너지 효율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국가 전력수급 및 산업정책 측면에서 전력계통 안정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유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전기사업법」에 제철소 등 국가 기간산업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력계통 운영의 효율성과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철소 등 국가 기간산업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은 감면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 형태로 제안되어 있어 직접적인 의무 부과는 명확하지 않아요. 실제 감면 신청 절차나 준수사항은 시행령 제정 이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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