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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충전요금을 충전기 표시판에 표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6.10.01
의안번호
222173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5
#자동차·모빌리티#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충전요금 표시판 설치 의무 추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충전요금을 표시판으로 보여줘야 해요. 지금은 홈페이지나 앱 게시로도 표시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충전요금 표시 방법 시행령에서 표시판 설치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 게시 등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충전요금을 표시판으로 표시하도록 함(안 제96조의5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전기차에 전기를 충전하는 설비를 운영하고 충전 서비스를 파는 사업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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