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충전요금을 충전기 표시판에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01
- 의안번호
- 222173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5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12026.10.01
-
위원회 심사10.022026.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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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계통 접속 때 선착순 예외로 우선 접속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충전요금 표시판 설치 의무 추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충전요금을 표시판으로 보여줘야 해요. 지금은 홈페이지나 앱 게시로도 표시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충전요금 표시 방법 | 시행령에서 표시판 설치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 게시 등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충전요금을 표시판으로 표시하도록 함(안 제96조의5제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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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하여금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표시판 설치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 게시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자는 충전요금을 즉시 확인하기 어렵고,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회원가입을 거쳐야 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소비자가 충전요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하되 공동주택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이용자가 특정되는 장소에는 표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5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3 15:00요약박지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지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및 충전시설 운영업체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충전요금을 표시판으로 설치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등 특수장소의 경우 다른 표시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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