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계통 접속 때 선착순 예외로 우선 접속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2.05
- 의안번호
- 221494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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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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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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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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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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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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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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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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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052025.12.05
-
위원회 심사12.082025.12.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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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함께 쓰는 공동접속설비를 짓는 사업도 전기사업으로 인정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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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착순 원칙의 예외 근거 신설
공공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계통 접속 과정에서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계통 접속 우선순위 기준 | 송·배전사업자는 차별 없는 이용 제공 의무에 따라 선착순 원칙을 기본으로 적용해요. | 공공성이 높은 지역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은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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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ㆍ배전사업자에게 전기공급 및 계통접속 과정에서 “차별 없는 이용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어, 전기사업자 간 접속 경쟁은 기본적으로 선착순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과 같이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민간 영리 목적의 일반 사업자와 구분 없이 계통 접속 대기열에서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계통 용량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민간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경쟁해야 하므로,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행 법 체계가 공동체형 분산전원의 정책적 필요성과 공공적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하여는 계통 접속 과정에서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정된 계통 자원을 주민참여ㆍ공공성 기준에 따라 우선 접속ㆍ배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에너지소득 환류, 지역경제 활성화, 분산전원 확대 등 국가의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함(안 제20조 및 제4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송·배전사업자 및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자 등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송·배전사업자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선착순 원칙의 예외로 계통 접속 우선권을 부여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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