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이 송전·배전설비에 우선 접속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5
- 의안번호
- 221452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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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252025.11.25
-
위원회 심사11.262025.1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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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특화단지에 인접 원전 사업자가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전력구매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우선 접속 근거 신설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한해 송전·배전설비에 우선 접속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송전·배전설비 접속 원칙 | 송전·배전설비 이용에 관한 비차별 원칙만 규정되어 있어요. | 비차별 원칙은 유지하되,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단서를 신설해요(안 제20조제1항 단서). |
용어 설명
- 비차별 원칙
- 송전·배전설비를 이용할 때 사업자를 차별 없이 같은 기준으로 대한다는 원칙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원칙에 예외를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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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공동체 중심의 재생에너지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주민소득 증대, 에너지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 공익적 가치가 높아 정책적으로 보호ㆍ육성할 필요성이 큼.
그러나 현행법은 송전ㆍ배전설비 이용에 관한 ‘비차별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어, 규모가 작고 지역공동체 기반의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분산형 재생에너지사업이 대규모 설비 위주의 계통 운영 구조에서 구조적 불이익을 받으며, 지역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이 필요한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한하여,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기반 소규모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마을공동체 기반의 지역재생에너지사업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주체 및 전력 공급자(한국전력공사 등 송배전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전력계통 안정성과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합리적 범위 내 우선 접속 기회를 제공할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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