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풍력발전 사업자가 내용연수에 이른 설비의 안전성 평가를 받아 정부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5.08
- 의안번호
- 221890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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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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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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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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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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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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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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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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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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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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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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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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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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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8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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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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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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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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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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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쓰는 전력망 접속설비 사업도 전기사업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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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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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798 · 김정호 2026.03.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의무 미이행 시 내는 보급대체이행금과 과징금이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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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후 풍력발전 설비 안전성 평가 의무 신설
풍력발전 설비가 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에 도달하면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해요. 평가 결과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풍력발전 설비 안전점검 체계 | 안전점검 체계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함(제안이유 기준) | 내용연수 도달 시 계속 사용 여부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실시 및 장관 보고(안 제72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내용연수
- 설비를 안전하게 쓸 수 있다고 보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따로 평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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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운영기간이 20년 이상 지난 노후한 풍력발전기 등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노후설비 교체 비용 부담으로 노후 설비가 지속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중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그 발전사업자는 풍력발전 설비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때에 해당 설비의 계속 사용 여부에 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노후한 풍력발전 설비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성 평가 결과 해당 풍력발전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보수,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3 및 제72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사업법상 풍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중 풍력발전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기존 설비와 신규 설비 간 적용 범위는 법안 세부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내용연수 도래 시 안전성 평가 실시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보고, 노후 설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 실시, 장관의 보수·교체 명령 이행,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예상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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