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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풍력발전 사업자가 내용연수에 이른 설비의 안전성 평가를 받아 정부에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5.08
의안번호
221890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3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08
  2. 위원회 심사
    05.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후 풍력발전 설비 안전성 평가 의무 신설

    풍력발전 설비가 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에 도달하면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해요. 평가 결과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풍력발전 설비 안전점검 체계 안전점검 체계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함(제안이유 기준) 내용연수 도달 시 계속 사용 여부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실시 및 장관 보고(안 제72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내용연수
설비를 안전하게 쓸 수 있다고 보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따로 평가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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