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가 허가받은 설비를 소규모로 바꿀 때 허가 대신 신고하면 돼요
- 제안일
- 2025.11.19
- 의안번호
- 221437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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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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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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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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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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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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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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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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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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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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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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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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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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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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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6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7.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쓰는 접속설비 건설사업자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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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373 · 곽상언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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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259 · 김주영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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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25 · 김주영 2025.10.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 발전사업자가 쓰는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하는 법인이 전기사업자 지위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소규모 설비 변경 신고제 도입
허가받은 설비용량을 소규모로 바꾸는 경우 신고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지금은 이런 반복적 소규모 변경을 다루는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허가받은 설비용량의 소규모 변경 | 소규모 설비 변경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소규모 변경 시 신고제도 도입 (안 제7조 등 신설) |
용어 설명
- 전기사업자
- 전기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발전사업자도 이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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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발전사업자 등 전기사업자가 소규모 설비 변경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이로 인해 행정청의 관리ㆍ감독이 어렵고, 허가ㆍ비허가의 판단이 불명확하는 등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기사업자가 허가받은 설비용량의 소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허가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경영권 지배 목적의 주식취득이 인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으므로, 무인가 주식취득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전기사업 인ㆍ허가 및 설비정보 등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인ㆍ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사업 인ㆍ허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ㆍ제10조의2ㆍ제12조제1항 및 제2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발전사업자를 포함한 전기사업자 및 경영권 지배 목적의 주식취득을 하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소규모 설비변경 시 신고의무 이행, 경영권 지배 목적의 주식취득 시 인가 요청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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