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가 허가받은 설비를 소규모로 바꿀 때 허가 대신 신고하면 돼요

제안일
2025.11.19
의안번호
221437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규모 설비 변경 신고제 도입

    허가받은 설비용량을 소규모로 바꾸는 경우 신고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지금은 이런 반복적 소규모 변경을 다루는 별도 규정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허가받은 설비용량의 소규모 변경 소규모 설비 변경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소규모 변경 시 신고제도 도입 (안 제7조 등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기사업자
전기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발전사업자도 이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