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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요금을 넘지 못하고, 산업교육기관은 상한이 정해져요

제안일
2025.09.17
의안번호
221304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용 전기요금에 상한이 생겨요

    교육용전력 요금이 산업용전력 요금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들어가요. 현행법에는 이런 상한 규정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용전력 요금의 상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 이유에는 현행법에 교육용전력 요금 상한 규정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교육용전력 요금이 산업용전력 요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요(제16조제6항 신설로 추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계약종별
전기를 쓰는 목적에 따라 요금 체계를 나눈 분류예요.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등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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