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요금을 넘지 못하고, 산업교육기관은 상한이 정해져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4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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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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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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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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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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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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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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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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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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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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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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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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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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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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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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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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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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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육용 전기요금에 상한이 생겨요
교육용전력 요금이 산업용전력 요금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들어가요. 현행법에는 이런 상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용전력 요금의 상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 이유에는 현행법에 교육용전력 요금 상한 규정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 교육용전력 요금이 산업용전력 요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요(제16조제6항 신설로 추정). |
용어 설명
- 계약종별
- 전기를 쓰는 목적에 따라 요금 체계를 나눈 분류예요.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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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요금을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등 계약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용전력 요금은 주택용ㆍ일반용보다 낮지만 여전히 산업용ㆍ농사용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학교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특히 산업교육기관의 경우 재정 여건이 취약하여 전기요금이 교육환경 개선과 산업인재 양성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교육용전력 요금에 대한 상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장애인ㆍ유공자ㆍ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전기요금을 경감해주고 있으나, 취약계층의 경우 이러한 경감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전기사용계약자(명의자)와 실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아 전기요금 복지할인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육용전력 요금이 산업용전력 요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산업교육기관의 전기요금은 산업용 및 농사용전력 요금의 평균값을 상한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기관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경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ㆍ제7항 및 제17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전기판매사업자(공급약관 설정 주체)와 교육용·산업교육기관 등 교육용 전기 계약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취약계층 경감은 장애인·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대상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전기판매사업자는 교육용 및 산업교육기관 요금을 제안된 상한 기준에 맞춰 공급약관에 반영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취약계층 경감 제도의 운영 절차도 함께 정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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