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3회 이상 체납한 취약계층에게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78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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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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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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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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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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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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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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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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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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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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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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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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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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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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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자가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전기요금 분할납부 법적 근거 신설
지금은 한국전력 내부 기준으로만 분할납부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요금 분할납부 법적 근거 | 현행법에 법적 근거 없음, 한국전력 내부 기준으로 제한적 운영 | 전기판매사업자가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 마련(안 제17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전기판매사업자
- 전기를 사서 소비자에게 파는 사업자를 말해요. 전기요금을 청구하고 받는 주체라서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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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전기요금 연체로 동절기ㆍ폭염기간에 단전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는 한국전력의 내부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 분할납부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행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전기사용자로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빈곤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사업법은 일반적으로 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 등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전기신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조문 내용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기사업법상 일반적 의무로는 전기사업 허가 취득·변경, 전기공급 의무, 전력시장 거래 규정 준수, 관련 자료 제출 및 보고 등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강화 의무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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