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히트펌프 등 고효율 열에너지 설비 사용자용 별도 요금제를 만들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17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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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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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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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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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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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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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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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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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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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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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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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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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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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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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지역의 철강 기업은 전기요금을 감면받는 선택공급약관을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히트펌프 전용 선택공급약관 신설 근거
전기판매사업자가 히트펌프 등 고효율 열에너지 전환설비를 쓰는 전기사용자를 위한 선택공급약관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택공급약관 작성 대상 | 기본공급약관과 다른 요금이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음(전기수요 효율적 관리 목적) | 위에 더해 히트펌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효율 열에너지 전환설비를 사용하는 전기사용자를 위한 선택공급약관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음(안 제16조제3항 후단 신설) |
용어 설명
- 전기판매사업자
- 전기를 사서 소비자에게 파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예요. 전기 요금이나 공급 조건을 정하는 주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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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본공급약관과 다른 요금이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고효율 열에너지 전환설비에 특화된 요금체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히트펌프는 전력을 이용하여 대기ㆍ지열ㆍ수열 등 주변의 열에너지를 이동시켜 투입 전력보다 많은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고효율 설비로, 특히 공동주택의 난방ㆍ급탕 분야에 활용할 경우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효율적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히트펌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효율 열에너지 전환설비를 사용하는 전기사용자를 위한 선택공급약관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박성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성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전기판매사업자가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하는 주체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효율 열에너지 전환설비(히트펌프 등)를 사용하는 전기사용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시행령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규정으로,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전기판매사업자가 해당 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선택공급약관 관련 기존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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