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 허가를 받는 기업은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03
- 의안번호
- 222039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032026.08.03
-
위원회 심사08.042026.08.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783 · 이용우 2026.03.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한파 같은 기후재난 때 취약가구가 전기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5241 · 우재준 2025.12.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공급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 전망이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520 · 주철현 2025.11.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송배전 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165 · 정진욱 2026.06.1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 지정지역 철강·석유화학 기업이 전기요금 감면 약관을 선택해요
-
위원회 심사 2218126 · 김정재 2026.04.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지역의 철강 기업은 전기요금을 감면받는 선택공급약관을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259 · 김주영 2026.01.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이 송배전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
위원회 심사 2219480 · 한정애 2026.06.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 거래 상품에 공급가능용량과 예비력이 포함되고, 연계장소 변경도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238 · 이상휘 2026.06.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철강 기업이 전기요금 감면과 기금 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전기사업 허가 때 주민 의견수렴 절차 강화
전기사업 허가를 받을 때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더 실질적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허가 과정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 | 사업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한 뒤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기준 중 하나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이 이를 열람한 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절차는 공고ㆍ열람ㆍ의견제출에 그치고 있어, 주변지역 주민들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생활환경상 영향, 안전 우려 등을 충분히 이해한 뒤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민들은 생활상 불편, 안전 우려, 주거환경 변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실질적인 주민 설명과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함.
이에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되면 일반적으로 전기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허가 신청 과정에서 사업내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기준과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