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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 허가를 받는 기업은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해요

제안일
2026.08.03
의안번호
222039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3
  2. 위원회 심사
    08.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사업 허가 때 주민 의견수렴 절차 강화

    전기사업 허가를 받을 때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더 실질적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허가 과정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 사업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한 뒤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함

용어 설명

공청회
행정기관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주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는 자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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