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은 일정 규모 이하면 배전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6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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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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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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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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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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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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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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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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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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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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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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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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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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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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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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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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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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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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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력자급률과 송전손실률 같은 객관적 지표를 함께 고려해요
핵심 요약
-
01
계통 접속 우선권 근거 신설
지금은 배전사업자가 배전망에 차별 없이 접속하게 할 의무만 있어요. 개정안은 공익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사업을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전망 접속 원칙 | 배전사업자는 배전망을 차별 없이 접속하게 해야 하는 의무만 규정돼 있어요. | 차별 없는 접속 의무는 유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방향이에요. |
용어 설명
- 배전사업자
- 전기를 지역 수용가에게 나눠 보내는 배전망을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발전사업자가 전력망에 연결될 때 이 배전망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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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전사업자가 배전망을 차별 없이 접속하게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력망 포화로 인한 계통 접속 제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역시 계통 접속 과정에서 장기간 대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익성이 높고 일정규모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현행법령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공익성이 높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배전사업자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우선 접속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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