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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은 일정 규모 이하면 배전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6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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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계통 접속 우선권 근거 신설

    지금은 배전사업자가 배전망에 차별 없이 접속하게 할 의무만 있어요. 개정안은 공익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사업을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전망 접속 원칙 배전사업자는 배전망을 차별 없이 접속하게 해야 하는 의무만 규정돼 있어요. 차별 없는 접속 의무는 유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전사업자
전기를 지역 수용가에게 나눠 보내는 배전망을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발전사업자가 전력망에 연결될 때 이 배전망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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