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적 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배전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06
- 의안번호
- 221812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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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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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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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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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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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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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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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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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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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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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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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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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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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026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7.2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익적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배전망 접속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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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47 · 안호영 2025.12.0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배전망 접속 때 선착순 원칙의 예외로 우선 접속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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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260 · 김주영 2026.01.2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은 일정 규모 이하면 배전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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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523 · 박지혜 2025.11.2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도 전력계통 안전 범위에서 계통 우선 접속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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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290 · 문대림 2024.08.2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와 국토외곽 먼섬 지역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우선 지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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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848 · 이재관 2026.03.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가 승인받으면 특화지역에서 전력시장 없이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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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550 · 김장겸 2026.02.0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특화지역에서 AI 데이터센터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을 거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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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170 · 정동영 2025.06.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이 있거나 들어설 지역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우선 고려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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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익형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배전망 우선 접속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하는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배전망에 우선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익형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배전망 접속 순서 | 배전망 접속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 적용돼요. |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하는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배전망에 우선하여 접속할 수 있어요(제16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분산에너지사업
- 발전소를 멀리 두고 전기를 보내는 대신, 소비지 가까이에서 전기를 만들어 쓰거나 공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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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분산에너지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공익적 성격의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여 주민과의 이익을 공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배전망의 부족과 현행법상 배전망 접속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하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하여는 배전망에 우선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전사업자는 이들의 원활한 배전망 접속 운영을 위한 사항을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이익의 지역 환원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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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통과되면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하는 분산에너지사업자와 해당 배전망을 운영하는 배전사업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배전사업자는 공익적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배전망 우선 접속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분산에너지사업자 측의 직접적인 신규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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