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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적 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배전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06
의안번호
221812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6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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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공익형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배전망 우선 접속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하는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배전망에 우선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익형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배전망 접속 순서 배전망 접속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 적용돼요.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하는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배전망에 우선하여 접속할 수 있어요(제16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분산에너지사업
발전소를 멀리 두고 전기를 보내는 대신, 소비지 가까이에서 전기를 만들어 쓰거나 공급하는 사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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