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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익적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배전망 접속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6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12.16D-24
#에너지·자원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41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5.19
  3. 체계자구심사
    05.19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규모 공익 재생에너지 사업의 배전망 우선 접속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보다 먼저 배전망에 접속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 대비 배전망 우선 접속 공익 목적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우선 접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설비용량 1MW 이하 공익 목적 재생에너지 사업은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할 수 있음(안 제16조제3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분산에너지
발전소를 큰 규모로 한곳에 두지 않고, 수요가 있는 곳 가까이에 작게 나눠 두고 쓰는 에너지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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