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익적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배전망 접속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6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12.16D-24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41호-
접수07.292026.07.29
-
위원회 심사05.192026.05.19
-
체계자구
심사 05.192026.05.19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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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규모 공익 재생에너지 사업의 배전망 우선 접속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보다 먼저 배전망에 접속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 대비 배전망 우선 접속 | 공익 목적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우선 접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설비용량 1MW 이하 공익 목적 재생에너지 사업은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할 수 있음(안 제16조제3항) |
용어 설명
- 분산에너지
- 발전소를 큰 규모로 한곳에 두지 않고, 수요가 있는 곳 가까이에 작게 나눠 두고 쓰는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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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배전사업자가 분산에너지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배전망 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되,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대상을 ①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②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규정함(안 제16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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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법률 제2194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16
적용대상 (일반)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중 법이 정하는 요건(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 대통령령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배전사업자와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도 배전망 접속 관련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배전사업자는 공익적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보다 우선해 배전망에 접속하도록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접속 절차와 기준은 법 시행 이후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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