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설비용량 1MW 이하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사업 중 우선 접속 인정을 받은 사업도 계통 우선 접속을 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931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력망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30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1. 예고
    10.14
  2. 예고마감
    10.3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통 우선 접속 대상이 넓어져요

    설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도 계통 우선 접속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우선 접속 대상 (안 제18조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성을 인정하여 선정한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접속 대상으로 인정한 사업

용어 설명

계통 우선 접속
발전사업이 전력망에 연결될 때 다른 사업보다 먼저 연결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예요. 연결 순서가 앞당겨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