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설비용량 1MW 이하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사업 중 우선 접속 인정을 받은 사업도 계통 우선 접속을 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931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력망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30
진행상황
-
예고10.142026.10.14
-
예고마감10.302026.10.30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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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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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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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특화지역 발전설비가 용량 제한 없이 데이터센터와 직접 전력거래를 해요
핵심 요약
-
01
계통 우선 접속 대상이 넓어져요
설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도 계통 우선 접속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우선 접속 대상 (안 제18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성을 인정하여 선정한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접속 대상으로 인정한 사업 |
용어 설명
- 계통 우선 접속
- 발전사업이 전력망에 연결될 때 다른 사업보다 먼저 연결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예요. 연결 순서가 앞당겨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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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설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941호, 2026. 9. 15. 공포, 2026. 12. 16.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성을 인정하여 선정한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접속으로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 접속을 허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성을 인정하여 선정한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접속 대상으로 인정한 사업”으로 규정(안 제18조의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artemis71@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전화 (044) 201 - 58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전력망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06:04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설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의 공익적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선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주민참여 발전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우선 접속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선정 및 인정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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