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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발전사업자가 승인받으면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보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해요

제안일
2026.02.09
의안번호
221666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디지털자산#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09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수도권 발전사업의 분산에너지 인정 범위 확대

    지금은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만 분산에너지로 인정하는데, 개정안은 비수도권에서 승인받은 발전사업을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분산에너지 인정 대상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만 분산에너지로 인정 비수도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발전사업은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봄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분산에너지
큰 발전소에 몰아서 전기를 만드는 대신, 수요가 있는 지역 가까이에 작은 규모로 나눠서 발전하는 에너지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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