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발전사업자가 승인받으면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보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해요
- 제안일
- 2026.02.09
- 의안번호
- 221666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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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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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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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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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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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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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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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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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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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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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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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9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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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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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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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848 · 이재관 2026.03.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가 승인받으면 특화지역에서 전력시장 없이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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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957 · 안호영 2026.01.0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특화지역 발전설비가 용량 제한 없이 데이터센터와 직접 전력거래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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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550 · 김장겸 2026.02.0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특화지역에서 AI 데이터센터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을 거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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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358 · 한정애 2026.10.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그 지역에서 쓰는 데이터센터 등이 지정·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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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61 · 채현일 2026.10.2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등 전기 사용 5메가와트 이상 사업자도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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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170 · 정동영 2025.06.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이 있거나 들어설 지역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우선 고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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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760 2024.12.2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 시행자도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에 포함돼 일정 비율 분산에너지를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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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6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7.2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익적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배전망 접속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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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수도권 발전사업의 분산에너지 인정 범위 확대
지금은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만 분산에너지로 인정하는데, 개정안은 비수도권에서 승인받은 발전사업을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분산에너지 인정 대상 |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만 분산에너지로 인정 | 비수도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발전사업은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봄 |
용어 설명
- 분산에너지
- 큰 발전소에 몰아서 전기를 만드는 대신, 수요가 있는 지역 가까이에 작은 규모로 나눠서 발전하는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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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분산에너지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만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한 발전사업 추진 및 직접 전력공급에 제도적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전력 여유와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춘 비수도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수도권 지역에서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전력계통의 안정성,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필요성, 해당 지역 내 전력소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승인받은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내 산업시설이 소비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전력계통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비수도권 첨단산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비수도권 지역에서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발전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승인을 받은 발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사업자로 간주되어 관련 절차와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안 원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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