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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등 전기 사용 5메가와트 이상 사업자도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아요

제안일
2026.10.29
의안번호
222226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1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확대 추진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전기 사용 규모 기준을 낮추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전기 사용 규모 기준 시행령에서 10메가와트 이상으로 규정 법률에서 5메가와트 이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23조제1항)

용어 설명

전력계통영향평가
큰 전기를 쓰는 시설을 새로 지을 때 전력망에 주는 영향을 미리 살펴보는 평가예요. 전력망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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