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등 전기 사용 5메가와트 이상 사업자도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6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0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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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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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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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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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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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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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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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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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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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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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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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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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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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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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특화지역에서 AI 데이터센터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을 거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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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그 지역에서 쓰는 데이터센터 등이 지정·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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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가 승인받으면 특화지역에서 전력시장 없이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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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발전사업자가 승인받으면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보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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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260 · 김주영 2026.01.2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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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120 · 이원택 2026.04.0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적 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배전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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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47 · 안호영 2025.12.0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배전망 접속 때 선착순 원칙의 예외로 우선 접속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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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170 · 정동영 2025.06.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이 있거나 들어설 지역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우선 고려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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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확대 추진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전기 사용 규모 기준을 낮추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전기 사용 규모 기준 | 시행령에서 10메가와트 이상으로 규정 | 법률에서 5메가와트 이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23조제1항) |
용어 설명
- 전력계통영향평가
- 큰 전기를 쓰는 시설을 새로 지을 때 전력망에 주는 영향을 미리 살펴보는 평가예요. 전력망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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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계통영향평가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에게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시행령은 평가 대상이 되는 전기 사용 규모를 10메가와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시설물의 구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행 10메가와트 기준을 유지할 경우 전력망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시설물들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력계통의 안정성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 위임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시설물의 전기 사용 규모 기준을 5메가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보다 폭넓게 실시하여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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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채현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채현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전력계통영향평가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규모는 향후 대통령령에서 정해지며, 개별 사업자의 해당 여부는 확정된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법에 따라 대상 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평가 대상 규모 기준이 낮아져 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이 늘어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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